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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의 딸 축의금 문제 관련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 집권 여당 상임위원장이, 심지어 입법부의 감독 대상인 피감기관 등 국정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국정감사 기간 축의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문제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다. 최 위원장은 문제 소지가 있는 축의금을 반환했다고 해명했다.
그러나 과거 대법원에서는 "반환했어도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"고 판단한 전례가 있는 만큼, 이번 사안은 공직자 이해충돌 및 뇌물죄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. 국민의힘 측은 최 위원장을 뇌물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기도 하다. 이런 가운데 최 위원장의 딸이 이번 결혼식을 올리기 전인 지난해 이미 결혼 상태였다는 의혹도 제기되며 파장이 이어졌다. 전례 없는 입법기관의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법조계는 어떻게 바라봤을까.